안녕하세요.

메디슨 인사이트를 통해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메디슨 가이드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2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조선비즈)

이번 법안 통과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어 온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안정성,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특히 향후 의원급 중심의 일차의료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주요 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기본적으로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며, 이를 통해 환자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급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특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특수 환자군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재진환자 중심

비대면진료는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초진 환자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인 경우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며,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지역 제한 없이 초진과 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환자나 특수질환자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전담기관 금지

비대면진료만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은 금지되며,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반영하면서도,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예외 규정을 두어 현실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안정성 및 규제 장치

1. 의약품 처방 제한

2.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3. 약 배송 법적근거 마련

4.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비대면진료에서 의약품 처방은 제한됩니다.

특히 마약류 등 특정 의약품은 대면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 처방이 금지되며,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의 경우에는 화상진료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과 절차도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의료인은 비대면 진료의 한계와 특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은 후 진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환자가 타인을 사칭하거나 의료인을 기만해 처방을 받는 행위는 금지되어, 의료서비스의 신뢰성과 앉어성을 강화했습니다.

약 배송도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희귀질환자, 등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안전하게 배송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접근성이 어려운 환자들도 편리하게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마련되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 추천∙유도나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더불어 환자의 진료 이력과 자격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공적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 근거도 마련되어 일차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하고 하위법령을 통해 대상 환자 기준, 지역 제한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 종류 등 구체적 사항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인 간 비대면 협진,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지역∙필수∙공공의료 개선 등 단계적 제도 확대도 논의됩니다.

이번 법안 통과 비대면진료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환자 안전과 접근성을 고려한 단계적 제도 확대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