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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균형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필수의료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본격화하고, 고가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와 '듀피젠트'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출처: 아시아경제)

지난 12월 23일 열린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의료비용 구조 개선과 약제 급여 확대를 포함한 보건 의료 정책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키트루다∙듀피젠트 급여 확대... 고가 치료제 환자 부담 완화

(출처: 약학정보원)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고가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치료 접근에 어려움을 겪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는 기존 비소세포폐암 등 일부 암종에 한해 급여가 적용됐으나 2026년 1월 1일부터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자궁내막암, 담도암 등을 포함한 총 9개 암종, 17개 요법으로 급여 범위가 확대됩니다.

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약 7,300만 원에 달하던 투약 비용은 본인부담 5% 적용 시 약 365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빈다.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로 알려진 듀피젠트 역시 급여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한해 적용되던 보험 급여가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까지 포함되면서 해당 환자의 연간 약제 부담은 약 1,588만 원에서 약 476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일부 성분은 급여를 유지하되 나머지 약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수가 개편과 급여 확대가 의미하는 것

이번 건정심 결정은 검사와 영상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필수의료와 지속적인 환자 관리 중심의 보상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정부는 의료비용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과보상 논란이 있었던 영상∙검사 영역의 재원을 조정하고, 그 재원을 중증∙응급 수술, 소아∙분만 진료, 기본 진찰료와 입원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재배분하는 이른바 착한 수가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는 기계 중심의 진료보다 의료진의 판단과 직접적인 진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검사 위∙수탁 시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검사 과정의 질 관리와 환자 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단순한 검사량 확대가 아닌 정확성과 안정성을 중심으로 한 진료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가 항암제와 만성질환 치료제의 급여 확대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의료기관에는 변화된 급여 구조에 맞춘 재정 관리와 운영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수가 개편과 급여 확대는 의료 이용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고, 단시 수익보다는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를 지향하겠다는 정책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중증 환자의 약값 부담을 덜고, 필수의료 시스템은 튼튼하게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나 천식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급여 혜택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