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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슨 인사이트를 통해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메디슨 가이드입니다 :)

최근 의료급여 재정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로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병원∙약국에 지급돼야 할 의료급여비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료급여비는 요양기관의 운영 자금과 직결되는 재원인 만큼, 이번 사안은 행정 일정 문제가 아니라 의료현장의 현금 흐름과 재정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슈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 발생... 일부 지역 1월 중순 이후 지급 예정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료급여 기금 부족으로 서울∙인천∙경기∙경북∙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 병원∙약국에 지급돼야 할 의료급여 진료비와 약값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에 안내문을 통해 서울∙인천∙경기는 26년 1월 14일 이후, 경북과 충남은 26년 1월 22일 이후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급 지연은 11월부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급자 급증과 제도 변화가 만든 재정 부담

(출처: Chosun Biz)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은 의료급여 수급자 수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입니다.

정부는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를 약 156만 명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수급자는 163만 명으로 약 7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복지부는 그 배경으로 대형 산불∙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증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꼽았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아들 소득 30%, 딸 소득 15%를 반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아들∙딸 모두 10%만 반영하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내년부터 자녀의 소득∙재산을 아예 반영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재정 부담은 중장기적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올해 총 지출 규모만 해도 약 12조 4000억 원에 달합니다.

반복되는 지급 지연과 의료현장의 부담

(출처: 조선일보)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건보공단은 과거에도 2015년 290억 원, 2016년 2941억 원, 2017년 4386억 원, 2018년 1781억 원 규모의 의료급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후 정부의 대거 예산 투입으로 발생하지 않다가 올해 5년 만에 다시 나타난 상황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을 활용해 지급 지연분을 1월 중순 전액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지연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료급여비는 병원∙약국의 현금 흐름과 직결되는 재원인 만큼, 지급 지연이 반복될 경우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높은 요양기관일수록 운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부터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지키는 동시에 의료현장의 재정 부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수급자 예측과 함께 안정적인 의료급여 재원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